이회창,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방침에 쐐기
상태바
이회창,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방침에 쐐기
  • 주영은 기자
  • 승인 2008.10.14 14: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 우려... 경제부총리 신설도 "본질 잘못 짚은 것"

▲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오른쪽)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금산분리 완화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 데일리중앙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14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산분리 완화 방침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강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금산분리 완화로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 지배할 경우 은행은 재벌의 사금고화가 될 우려가 많다"며 정부가 관련 입법을 추진할 경우 반대할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 총재는 또 "기업의 부실이 금고, 은행에까지 미쳐 동반 부실화되는 대형 금융사고로 번질 가능성도 커진다"고 금산분리 완화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재벌들의 변칙 증여·상속이 끊임없는 상황에서 재벌이 은행을 지배하면 은행을 세습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세계 100대 은행의 지분을 나눠 가진 기업의 90%가 은행 지분을 4% 이내에서 소유·지배하는 금산분리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런 세계 추세를 거슬러 금산분리 완화를 반드시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 역량이 보다 강화되고 금융감독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개선돼 은행이 기업의 사금고화, 또는 은행과 기업의 동반 부실화를 차단할 수 있는 효율적 방법이 마련될 때까지 금산분리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며 "이런 점에서 금산분리 완화 입법안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또 경제부총리 신설 여론과 관련해서도 "현재의 경제 혼란이나 경제 상황의 악화는 지금 경제팀의 효율적인 경제 운용과 감독이 안 되는 데 있는 것이지 경제부총리라는 감투가 없기 때문에 대처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방향이나 초점을 잘못 잡은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