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국무총리 후보자 안대희를 보는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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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무총리 후보자 안대희를 보는 눈
  • 이병익 기자
  • 승인 2014.05.2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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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익(정치평론가 겸 칼럼리스트)

▲ 과다한 수임료 논란으로 야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
ⓒ 데일리중앙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의 과다 수임료가 문제다. 이른바 전관예우라는 적폐를 그대로 드러낸 법조 비리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안대희 후보자는 대검 중수부장을 거치면서 여, 야의 정치인이 관련된 다수의 사건을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있게 처리한 보기 드문 검사출신이다. 그런 명망으로 대법관에까지 올랐고 정치입문을 종용받아왔다.

새누리당이 출범하면서 정치쇄신 특별위원장을 맡아서 정치개혁에 앞장서겠다고 했으나 얼마 못가서 소신에 반한다는 이유로 사퇴하기도 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안대희 총리후보자는 소신과 강단이 있는 인물로 국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된 바가 있다. 대통령의 입장으로는 국무총리로 기용하는 것이 국정쇄신을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관피아 척결을 천명하고 국민의 공무원에 대한 정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이 때에 안대희 전 대법관을 국무총리로 지명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대통령이 전관예우를 받은 안대희 총리후보자에 대한 정보파악이 없어서였다면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알고 임명했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야당에서는 안대희 총리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안대희 후보자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청문회에서 밝힐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5개월간의 수임료 전액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수임료 전액을 기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드러난 사실이 정의롭지 못한 것이었다면 그것을 원상으로 돌려놓는다고 해서 국무총리의 자질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안대희 총리후보자는 검찰의 주요보직을 통해서 권력도 가져보았고 대법관이라는 명예도 가졌다. 권력과 명예를 가졌던 분으로서 돈까지 가지려고 했다면 그것은 모랄헤져드에 해당된다고 본다. 정의로운 사람이었다면 변호사로서의 과다수입에 대해서 스스로 경계하고 모범을 보였어야만 했다. 후보자는 2014년 전에 사회기부를 많이 했던 흔적도 있어서 평가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사회정의를 솔선수범하여 지켜야 할 분이 전관예우라는 법조비리를 아무런 생각 없이 받아들인 것은 최고공직자의 자질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다.

사회는 성공의 기준을 크게 권력을 가진 자, 명예를 가진 자, 돈을 가진 자로 분류한다. 어느 누구도 이중 3가지 모두를 갖기가 힘들다. 사회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3가지를 다 가진 사람들은 억세게 운이 좋은 사람이든지 부패와 연결된 사람이든지 둘 중 하나 일 것이다. 그러나 요즈음에 욕심이 과해서 다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시민운동가가 권력을 탐하고 재산이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대학교수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번 후에 정치인으로 변신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 탐욕이 끝이 없어서 현재에 만족하지 못한 결과라고 보인다.

재벌이 대통령이 되려고 하다가 건강을 잃고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진 경우도 보았다. 본인은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항변하지만 국민을 그런 사람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 국민을 위하는 길이고 국민에게 입은 사랑을 돌려주는 길이라고 한다면 무료변론이나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더 존경받는 길이다.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는 자진사퇴를 하는 것이 국정의 부담을 줄이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고위공직자의 사리사욕 척결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안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병익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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