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주의 시민단체 선진화개혁추진회의는 15일 논란이 되고 있는 고위 공직자들의 쌀 직불금 부당 수급과 관련해 "직불금 청구 공직자 명단을 전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선개추는 이날 성명을 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쌀 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이 4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그동안 공직 사회의 직업 윤리가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같이 말했다.
선개추는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낸 '세금'으로 공무원들은 쌀 직불금이나 받아내며 돈 잔치를 벌이고 있었으니 우리 농가들이 그만큼 더 힘들 수밖에 없었다"며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 세금 납부에도 이제 국민들은 신물이 난다"고 공직 사회의 도덕불감증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정치권과 정부는 지금 당장 4만명의 공무원과 6000명에 이르는 공직자들의 쌀 직불금 불법 신청 및 사용 내역과 그 명단을 전면 공개하고, 공무원들의 이 같은 불법 행태를 막을 수 있는 근원적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선개추는 "현재 문제가 된 공직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돈의 100% 환수 및 직위 해제, 징계 절차 등을 밟아야 할 것"이라며 철저한 단죄를 강조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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