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1%, 쌀직불금 부정수급 고강도 처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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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1%, 쌀직불금 부정수급 고강도 처벌 요구
  • 최우성 기자
  • 승인 2008.10.17 14:06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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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여론 조사 결과... 국정조사 실시에도 81.2%가 찬성

▲ 태안 농민 500여 명이 16일 충남 태안군청 주변 태안읍 장산리에서 쌀 직불금 부당 지급과 관련하여 논 1650㎡를 두 대이의 트랙터로 갈아엎고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을 상징하는 허수아비를 불태우고 있다.
국민 5명 가운데 4명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쌀 직불금 부정 수급 관련한 국회의 국정조사 실시에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또 쌀 직불금을 부당 신청하거나 농민들이 타야 할 보조금을 불법으로 가로 챈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등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고강도 처벌을 원하는 국민이 61%를 넘었다.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이 17일 발표한 정치현안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1.2%가 쌀 직불금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한나라당 지지층(75%)을 포함해 정당 지지 성향과 상관 없이 75~88%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 한나라당이 국민의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국정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8.6%에 그쳤다.

쌀 직불금을 부당 신청하거나 불벌 수령해 농민들에게 피해를 끼친 고위공직자 등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직불금 부당 신청 및 불법 수령과 관련된 공무원들의 처리 여부에 대해 '부당 이득 환수뿐 아니라 해임이나 형사처벌까지 해야 한다'(61.2%)는 의견이 '자진 사퇴나 파면 등의 징계조치로 충분하다'(29.3%)는 의견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부당 이득 환수뿐 아니라 해임이나 형사처벌까지 해야 한다'는 의견은 월평균 가구당 소득이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학력 수준별로도 중졸 이하 46.6%, 고졸 58.2%, 대재 이상 68.2%로 고학력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정연은 "이처럼 대다수의 국민들이 쌀 직불금 불법 수령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봉사와 헌신을 직무의 최우선 가치로 생각해야 할 공직자들이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농민들이 받아야 할 쌀직불금을 가로챈 데 대한 국민적 분노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는 민정연이 지난 15일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933명을 대상으로 ARS 전화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3.2%포인트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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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블빽 2008-10-18 12:28:57
이봉화 차관 당장 구속 수사해라.

모래시계 2008-10-17 18:04:59
홍준표가 왜 자꾸 말을 바꾸나.
처음엔 당장이라도 할 것처럼 진상조사에 적극적이더니
지금은 왜 낮은 포복자세로 눈치만 살피나.
그참 원래 그런 사람이었나.

국민명령 2008-10-17 16:16:18
한나라당은 국민 명령을 받들어라.
홍준표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하겠다며
진상조사특별위원회까지 만들겠다고 하더니 왜 지금와서 발을 빼나
국민을 속이는 것인가. 국민 명령 안듣고 무시하는게 무슨 정당이냐.
차라리 해체해라. 현행범을 눈앞에 두고 한나라당 왜 검찰에 신고안하나.
당장 체포를 요구해라.

김정석 2008-10-17 16:07:57
국정조사 요구에 100% 찬성이 아닌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국민 분노가 지금 하늘을 찌를 듯하다.
한나라당은 국민의ㅣ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국정조사권 발동하라.
당당하다면 주저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아마도 한나라당 소속 의원과
고위 공직자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을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뇌물, 성범죄 등 이상하고 나쁜 것에 한나라당이 안끼어든 적이 한번이라도 있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