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 수령 파문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제일 먼저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던 자유선진당이 국정조사권 발동을 한나라당에 거듭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19일 정책성명을 내어 "쌀 소득보전직불금 운용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즉각적인 국정조사 실시를 한나라당에 재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현재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맞서 '선 정부조치, 후 국정조사' 카드를 들고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사실상 '물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류 의장은 "한나라당은 정부의 실태 규명이 먼저라며 사태 해결을 미루고 있는데,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에게 책임있는 자세가 결코 아니다"라며 "이번 기회에 잘못 운영되고 있는 쌀 소득보전직불제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이어 "쌀 직불금 사태가 발생 20여 일이 지났지만, 농정당국은 실효성 없는 여론 무마용 대책만 내놓고, 감사원은 작년에 조사했던 감사자료 파일마저 삭제했다"며 "이처럼 불법과 도덕적 타락을 조장하는 일이 정부 내에서 자행되고 있는 상황은 정치적 이해를 앞세운 여당의 정략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류 의장은 "임차농이 43%(2006년 기준)에 이르는 현실에서 실 경작농민이 배제된 채 부재지주만 배불리는 방식으로 쌀 직불금제가 유지될 수는 없다"며 "농식품위가 여야 합의로 건의했던 국정조사를 하루빨리 실시해, 이 제도가 실질적인 농가 소득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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