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사법부도 이른바 '서울대 공화국'의 틀이 워낙 공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새로 임용되는 판사의 평균 55%가 서울대 출신이다. 전국의 모든 대학 출신자를 다 합쳐도 서울대 하나에 못미치는 것이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이춘석 의원(전북 익산갑)이 19일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 간(2003~2008년) 임용된 판사 1205명 가운데 서울대 출신이 662명이었다.

고려대(207명), 연세대(95명), 한양대(45명), 성균관대(44명), 이화여대(37명) 등 상위 6개 대학을 모두 합치면 90.46%에 이르렀다. 이화여대가 최근 급성장하면서 '스카이쉬(SKYSHI)'라는 새로운 조어가 생겨날 정도다.

판사보다는 덜하지만 검사 임용에서도 서울대 쏠림 현상은 여전했다. 2003~2008년 새로 임용된 검사 780명 가운데 338명(42.69%)이 서울대 간판이었다. 고려대 133명(17.05%), 연세대 80명(10.26%), 한양대 41명, 성균관대 28명, 이화여대 43명이었다. 상위 6개 대학 출신이 85%를 차지했다.

해마다 1000명 안팎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사법시험에서도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 '6강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최근 5년 간(2003~2007년) 사법시험에서 이 체제가 무너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 기간 서울대는 전체 합격자 4921명 가운데 1678명(34.1%)을 배출했고, 고려대 814명(16.5%), 연세대 544명(11.1%)의 합격자를 냈다. 이 세 대학의 합격자 비중은 전체의 61.7%로 집계됐다.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는 각각 327명, 276명, 224명을 합격시켰다. 지역 대학에서는 최강자인 부산대가 120명으로 선전했고, 이어 경북대 90명, 전남대 78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2002년 이후 사시 합격자 수를 단 1명이라도 배출한 대학은 40~47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사람이 아닌 합격자는 모두 4명에 불과해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옛 이야기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과거에 비해 사법시험 합격자 배출이 특정 대학에 몰리는 현상이 심해진 것은 입시를 통해 부와 권력의 대물림 현상이 심해진 요즘의 추세와 무관하지 않다"며 "로스쿨 도입 이후에는 이런 현상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