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아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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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범,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아는 사람'
  • 김주미 기자
  • 승인 2008.10.2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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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애인·직장동료·이웃 등... '현실 불만 살인' 갈수록 급증 추세

▲ 최근 3년 간(2006~2008년) 일어난 살인 사건의 범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자료=경찰청)
ⓒ 데일리중앙
최근 3년 간 일어난 살인 사건의 경우 절반 이상이 친족이나 친구, 이웃 등 아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 사건의 동기는 깊은 원한보다는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무소속 이무영 의원(전주 완산갑)이 2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3년 간(2006~2008년) 일어난 전체 살인 사건 가운데 50% 이상은 친족, 지인, 애인 등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친족이나 애인에 의한 범죄가 전체 살인 사건 가운데 10~20% 안팎을 차지해 충격을 주고 있다. 친족에 의한 범죄의 경우 2006년 229건(18.3%), 2007년 248건(18.9%), 2008년 9월 말 현재 166건(18.3%)으로 집계됐다. 애인 범죄도 2006년 125건, 2007년 120건, 9월 말 현재 87건 등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살인 동기를 살펴보면, 우발적 범행이 전체 살인 사건의 37.6~49.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최근 서울 논현동 고시원 방화 살인 사건처럼 '현실에 불만을 품고 계획적으로 저지르는 범죄'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 불만에 의한 살인은 2006년 37건에서 2008년 9월 말 현재 66건으로 2.4배 폭증했다.

▲ 최근 3년 간 살인피의자 범행동기별 현황.  (자료=경찰청)
ⓒ 데일리중앙
이는 장기 경기 불황에 따른 생활 형편이 나빠지고,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과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쟁에서 낙오되는 사회적 약자들,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무영 의원은 "이러한 범죄자들은 무자력 상태인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데,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의 적용 요건 완화 등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현실적 보상 대책 마련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해 각종 범죄 및 사고로 인해 숨진 외국인 가운데 44%가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베트남, 태국, 필리핀,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의 순이었다.

이 의원은 "한국 체류 중국인의 범죄 피해는 중국인들 사이에 증가하고 있는 반한 감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자칫하면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만큼,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인권 보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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