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29일 경제 위기 극복의 출발은 반성과 쇄신에서 비롯해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를 향해 국정과 내각의 전면 쇄신을 요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 안에 주가가 3000포인트를 넘는다고 큰소리쳤지만 열 달이 지난 지금 1000선 마저 무너졌다"며 "대통령의 말을 믿고 투자에 뛰어들었다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틀 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들었다"며 "서민들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한마디 사과도, 반성도 없었고, 부자에게는 세금을 퍼주면서 서민들에게만 고통을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747 공약 등 경제 정책의 완전한 실패와 민주주의의 후퇴, 남북관계의 악화와 국제외교의 고립, 무능한 국정운영과 국론분열 등 집권 10개월 만에 총체적 난국을 불러왔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스스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국정과 내각의 전면적 쇄신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판의 칼날은 곧바로 강만수 경제팀에게로 향했다. 정 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팀을 향해 무능·무모하고 시대착오적이며 갈팡지팡, 오락가락하다 국민을 심리적 공황상태로 몰아 넣었다고 맹렬히 질타했다.

그는 "경제 정책은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졌고, 대기업 위주의 시장만능주의 정책은 시대착오적이었다"며 "출범 초기 세계 경제에 위기 경보가 울렸지만 이 정부의 경제팀은 인지할 능력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출범 초기 대기업 수출을 위해서 밀어붙인 고환율 정책은 환율과 물가의 폭등을 초래했고, 중소기업, 서민, 중산층에 직격탄을 날렸다"며 "그 결과 10년 만에 환율은 1400원대를 돌파했고, 외환보유고 300억 달러를 낭비했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어 "국민이 믿지 못하는 데 국내외 투자자가 정부를 믿어줄 리 없다"면서 "이명박 정부의 정책 혼선과 실패로 주식 시장과 금융 시장은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져버렸고, 국민들은 공포와 절망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또 1000억달러(140조원) 규모의 은행지급보증(빚보증)을 요청한 정부에 대해 은행이 부실화된 원인과 실체를 밝히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은행에 대해서도 충분한 자구 노력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아울러 외환시장 안정과 외화 유동성 확보를 위해 국제적 공조를 신속히 확대할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 미국 연방준비이사회(FRB)와 단기 통화 스왑 협정을 맺을 것과 한중일 3국의 공조 체계 구축을 요청했다.

또한 중소기업, 서민, 중산층을 위한 강력한 금융 정책과 재정 정책을 펼칠 것을 정부 당국에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경기 침체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실업자, 비정규직 종사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 빈곤계층, 장애인, 노인 등 서민과 중산층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정부가 세금으로 보살펴야 할 사람은 1% 소수 특권층이 아니라 99%의 서민과 중산층"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와 함께 새해 예산안을 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으로 전면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제출한 2009년도 예산안은 지금의 경제 위기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과 일자리 창출 예산이 사실상 축소됐고, 성장률 하락과 세수 감소로 세입 예산안을 대폭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