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정부가 전날 발표한 수도권 규제 풀기 정책을 거론하며 "경제적 측면에서 경기 부양 및 내수 진작과 같은 경제 회생의 한 가지 방법으로 서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경기 부양, 내수 진작의 대책이 필요하지만 경제의 근본을 훼손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일시적이고 대대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 특히 지방과 연계 발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중장기적으로 지방의 발전을 훼손하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이명박 정부) 경제 대책의 근본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류근찬 정책위의장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은 더욱 구체적이고 신랄했다. 그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발표에 대해 "지방 고사 정책의 완결판"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이번 발표 내용은 기업 투자를 명분으로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억제책의 핵심 조치를 무력화한 조치들이 포함됐다"며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 발전을 포기한 이번 조치로서 결국 지방은 과소화로, 수도권은 과밀화로 공멸하게 될 것"고 맹비판했다.
류 의장은 이어 "수도권 규제가 풀리면 지방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어 충청권을 비롯한 비수도권 경제가 직격탄을 맞게 된다"며 "수도권을 살리기 위해 지방 경제는 죽어도 좋다는 식의 차별적 정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총재는 서울시교육위원회의 국제중 설립 인가와 관련해 "1~2개 귀족학교나 선택된 층만이 들어갈 수 있는 학교로 된다면, 근본적 교육개방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정말 가난해도, 집안에 돈이 없어도 들어갈 실력이 있고 공부하려는 의지가 있는 학생이라면 들어갈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