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중앙 이성훈
권선택 원내대표와 류근찬 정책위의장, 박선영 대변인 등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국토이용효율화 방안은 기업 투자를 명분으로 30년 간 유지된 수도권 억제책의 핵심조치를 일거에 무력화한 조치"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번 조치는 지역 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켜 지방의 근간을 위협하는 연이은 수도권 집중 지원책의 완결판"이라며 "수도권 규제의 빗장을 완전히 풀어헤친 이명박 정부의 지방 죽이기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방과 지방 주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국민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짓는 이러한 국가 분열 책략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의원, 사회 제 세력과 연대하여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무력화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역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 등 100여 명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의장 김관용 경북지사, 이낙연 국회의원)가 수도권 규제 완화 저지를 위한 범대책기구가 될 전망이다.
이상민 의원은 "30년 간 유지돼 온 정책을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옳으냐"면서 "국가 전체의 에너지와 힘을 수도권에 결집시키는 이른바 '수도권 올인 정책'은 헌법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의원들은 기자회견 뒤 한승수 국무총리를 항의 방문해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의 공식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서울 삼청동 총리실로 향했다.
한편 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갑)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10.30 수도권 규제 완화 대책은 헌법에 대한 도전이며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정책"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10.30 대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