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동의안 연내 처리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FTA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당내 논의도 있었고 말들이 있었는데, 정부여당은 선제적으로 우리가 비준을 해야만 미국의 재협상 요구를 일정 범위 내에서 차단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비준동의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성사시키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경우 정권이 바뀌게 되면 주로 남미 국가와 맺은 국제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선례를 많이 가졌지만 유럽이나 선진국, 특히 한국과 같은 동맹국과의 국제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사례는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미국 정부의 한미 FTA 파기 주장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어 "미국과는 달리 우리는 FTA 법안이 비준되더라도 이것이 국내에 발효되기 위해서는 24개의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미국은 FTA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발효가 되지만, 우리는 FTA 법안을 먼저 인준하고 24개 법안은 홀딩(보류)하고 있다가 FTA가 통과될 때 그때 통과시켜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을 봐가면서 하자는 취지의 말은 국익을 무시한, 말하자면 FTA를 자기들이 집권하던 시절에 협약을 체결해 놓고 자기들이 부정하는 국익과는 무관하게 FTA를 정쟁의 수단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결정을 했으니까 의원 여러분들이 전부 중심이 되서 이 법안을 이번 회기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