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3일 "경제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가장 많이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라며 비정규직 보호 대책 마련을 강력 촉구했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7월이면 비정규직 노동자 수십만명이 해고돼 길거리로 내몰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긴급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와 한나라당은 현재 2년으로 되어 있는 고용 기간을 3년 내지 4년으로 심지어는 무제한으로 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등 경제 위기 탈출의 '희생양'을 비정규직 노동자로 삼으려 하고 있다"며 "사회 양극화를 극단적으로 부추기는 정부의 이런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지원 대책으로 ▲약 10조원에 이르는 고용보험기금 적극 활용 ▲실업급여 지급 기준 완화 및 실업급여 지급 기간 연장 ▲실업급여액 상승 등을 제안하고 새해 예산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또 현재 각각 39%, 41.5%밖에 되지 않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율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서는 100인 미만의 사업장, 월 100만원 미만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4대 보험료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가 앞장서서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서 모범을 보이고, 2년 이상 파견직 혹은 비정규직을 사용한 업무에는 정규직을 사용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특히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월급책임보험제도' 신설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