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3일 "한나라당이 영남에 기반한 당이라면,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적극 반대에 나서야 한다"고 일갈했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당장 정부의 부당한 규제 완화로 영남 시민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날 지경인데, 한나라당 의원들이 입을 닫고 있다"며 "민주노동당이 수도권 규제 완화 저지에 앞장설테니, 한나라당 의원들도 함께 나서자"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규제 완화로 경남 지역에서만 생산액 11조원, 종사자 1만2000명이 줄 것이라는 지역균형발전협의회 분석 자료를 소개하며 "지역의 경우 이미 경제 선순환 구조가 멈춰서 청년들이 취직할 곳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의 면적은 국토의 11.8%인데, 사업체의 46.7%, 노동자의 50.6%, 대기업의 70.9%, 연구개발비의 63.2%, 집값의 72.75%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며 "정부가 균형 개발과 지방자치를 지향하는 시대에 오히려 수도권 편중 개발과 지방 소외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감세로 인해 지방 재정이 5년 간 총 16조원이 줄어들 판인데, 수도권 규제까지 완화하는 것은 지역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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