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4일 "원칙과 철학이 없는 이명박 정부의 외교·대북 정책이 나라의 품격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총리, 외교통상부 장관이 '실용외교' '자원외교'를 표방하며 손익계산에만 치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한국의 입지와 품위를 스스로 격하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또 "한국 정부가 세계 무대에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은 '정당성'뿐인데, 충분한 물증도 없이 불법 학위 알선 혐의로 러시아 국립대학교 총장을 기소해 외교적 마찰을 빚는 것은 무모했다"고 질타했다.

한국 외교관의 러시아 추방으로 번진 이번 사안에 대한 정부의 무모한 대응을 지적한 박 의원의 송곳 질의에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충분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이날 질의에서는 동해가 한국해(Sea of Korea)로 표기된 1785년 영국산 지도가 등장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18세기에 세계지도에서 한국해로 표기되던 동해가 일본의 농간으로 일본해가 되었는데도, 정부에서 발간한 문건에는 동해와 일본해의 병기를 주장하고 있고, 지난 8월 설립된 독도 테스크 포스팀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며 "도대체 정부에게 독도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 "한미동맹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법의 열쇠는 아니다"라며 "핵문제로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에도 다른 선진국들은 거의 사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말로만 떠드는 이명박 정부의 '실용외교' 기조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영혼을 판 것이 아니냐'는 질의로 화제를 불어일으켰던 박 의원은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도 칼날 질의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김하중 통일부 장관에게 지난 10년 햇볕정책의 평가를 물었고, 김 장관은 "햇볕정책이 남남갈등을 유발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햇볕정책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의 원칙과 철학·기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희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이명박 정부가 최근 발표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국가 안보에도 부정적이라는 답변을 이끌냈다.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국가 안보를 해칠 수도 있다는 박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국방장관은 "수도권이 북한의 장사정포 사정 거리에 들어간다"며 "이같은 입장을 대통령에게도 보고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박선영 의원의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는 '제2의 한반도 대운하'로 평가받는 나들섬 구상의 폐기론도 등장했다.

나들섬 구상은 강화도 근처의 퇴적지 일대에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인공섬을 조성하고 그 위에 공단 설립 및 남북협력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100대 국정 과제로 선정됐다.

박 의원은 남북경협의 4대 원칙인 ▲북핵 문제 진전 ▲경제적 타당성 ▲재정 부담 능력 ▲국민적 합의 등이 없이 나들섬 구상을 주요 국정 과제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나들섬을 조성할 경우 한강 유역의 홍수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