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6일 앞으로의 재정 위험 요인에 대비한 정부의 적극적인 국가 채무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산정책처는 이날 펴낸 '2009년 예산안 국가채무관리계획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전망하고 있는 일반회계 적자 국채 전망과 국가 채무 전망이 예산정책처의 전망치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 수입 전망 차이를 감안한 일반회계 적자 국채 잔액은 정부안이 2012년에 91조4000억원이지만 예산정책처는 103조3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금융성 채무인 중소기업진흥채권을 합할 경우 2012년 총 적자 국채 잔액 규모는 430조9000억원으로 정부안 407조3000억원에 견줘 23조6000억원 정도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예산정책처는 국가 채무의 효율적 관리 방안으로 사전적 의미에서 보수적 경제 및 재정 전망, 총량적 재정 규율 확립, 지출 상한선 설정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우발 채무의 적극적 관리와 함께 구체적인 관리 전략 차원에서 자산부채종합관리기법(ALM) 및 국가 채무 관리 시뮬레이션 모형의 도입을 주장했다.
우발 채무 관련 위험을 예방하는 대책으로는 우발 채무 발행 시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국가의 감사기관에 의해 우발 채무를 감시 및 감독하며, 보증 편향성을 경감하기 위해 채무 보증의 기회 비용을 해당 부서의 지출 항목으로 분류하는 등 '예산화'시키는 방법을 들었다.
ALM은 환율·금리 등 경제 여건과 자금 수급 등 금융 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을 전제로 이들 간의 유기적인 상호 관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자산과 부채를 연계해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경영기법이다.
예산정책처 이남수 팀장은 "국가 채무의 원리금 상환 비용의 증가 등 충격이 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평탄화(smoothing)하기 위해 자산의 현금 흐름 등 재무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그와 상응하는 특성을 지닌 채무를 선택하여 함께 관리하는 기법"이라고 설명했다.
시뮬레이션 모형은 국가 채무 관리 시 직면하는 자금 조달 비용 및 위험이 현재의 국가 채무 규모와 구조, 미래의 재정 수지, 금리의 변동과정 및 환율, 그리고 물가 변동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요인들을 종합해 모형화하고 이를 통해 비용을 최소화하는 채무 관리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관점에서 그 중요성을 특히 강조했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