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새정치연합의 퇴장과 민주당의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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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새정치연합의 퇴장과 민주당의 부활
  • 이병익 기자
  • 승인 2014.08.03 2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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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익(정치평론가 겸 칼럼리스트)

▲ 새정치연합이 7.30재보선 참패로 당 지도부가 총사퇴하는 등 충격에 빠진 가운데 당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만평=김진호)
ⓒ 데일리중앙
7.30재보궐선거에서 새정치연합이 대패한 결과는 정치권에 심각한 숙제를 던져주고 있다. 국민의 뜻이 재, 보선 결과에 함축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분석하는 일부터 우선해야 할 일이다. 새누리당은 15석 중에 11석을 얻었고 그 중에 순천, 곡성지역에서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둔 것은 외관상으로 경천동지할만한 대 사건이었다.

새정치연합 측에서 보면 상상할 수 없었던 참사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필자는 새정치연합의 망조를 예상할 수 있었다. 새정치라는 이름의 정당에 걸맞게 새 시대에 맞고 구태를 타파하고 혁신적인 정치의 패러다임을 예상했던 국민들의 뒤통수를 치는 듯 한 공천과정이 첫 번째 이유가 되었고 희대의 사건인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내 탓은 없고 네 탓만 있다'는 세월호 정국의 책임공유회피와 정부, 여당에 대한 책임 덮어씌우기가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켰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라고 본다.

거슬러 올라가서 국민의 기억 속에는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국민은 정부, 여당에 책임을 묻는 분위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야당은 이 문제를 지루하게 끌고 갔다. 이 와중에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혼탁하게 진행되었다. 당시 수서경찰서 소속 권은희 수사과장은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자신에게 수사축소를 지시했다는 폭로를 함으로써 일약 국민적인 영웅으로 받들어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권은희 과장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관들은 권은희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의도대로 목적을 갖고 수사를 진행하려는 권은희 과장의 행태가 잘못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일련의 진행과정도 권은희 과장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함으로써 권은희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판결 내렸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남겨두고 있지만 뒤바뀔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 이병익 칼럼리스트.
ⓒ 데일리중앙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정략적으로 반응하는 야당의 태도는 이번 경우에도 다르지 않았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이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사법부에 존경을 표한다' 라고 반응을 보이면서 불리한 판결에는 어김없이 판결을 부정하는 태도를 취해왔다. 야당의 이런 이중적인 자세는 보수층과 중도층에 거부감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야당은 인지했어야만 했다.

국정원 댓글사건과 국방부심리전단의 댓글문제가 불거져 나왔고 야당은 이런 것을 빌미로 대선무효투쟁을 줄기차게 펼쳐왔고 대통령의 사과를 고집해왔다. 세월호 사건은 야당의 대여공세의 백미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1년 반 동안 정부, 여당을 상대로 대선무효를 주장하기도 하고 대통령사과를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세월호 사건을 반정부투쟁으로 이용하려 하는 세력들과 한 몸으로 움직이고 있으니 국민들은 경기회복과 경제 살리기 요구에 부합하지 않은 강경일변도의 야당전략에 결코 동의하지 않았던 것이다.

정부, 여당의 실책으로 주도권을 쥐고 정부, 여당을 압박하면서 정치적 요구사항을 관철하는 지혜의 리더십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새정치연합은 리더십의 부재로 인해서 새누리당을 살려 준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러한 새정연의 대여전략은 여권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야권지지층마저도 하나로 묶을 수 없었다.

새정치연합은 이제 당명을 내려놓을 때가 되었다. 안철수 김한길 체제가 물러나게 된 마당에 어설픈 새 정치라는 용어를 거둬들이고 전통적인 당명인 민주당을 부활시키는 것이 국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60년 전통의 민주당을 되찾아서 혁신민주당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당내개혁과 기득권 내려놓기와 공천권 전횡을 막는 조치만 취해도 새 정치는 저절로 되는 것이다. 20대 국회의원 선거전까지 충분한 시간이 남았다. 당을 정비하고 새로운 각오로 나서기를 기대한다.

대안 없는 반대나 어설픈 개혁구호와 지도부의 독선독주, 일부 강경파에 끌려가는 유약한 지도부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안철수의 무원칙한 리더십을 완전히 제거하고 진보와 중도를 포용하는 전통의 민주당을 부활 시켜야 할 것이다.

이병익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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