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9일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국회 운영 제도 개선 방안 발표와 관련해 대정부질문 제도의 축소 방침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실시한 현안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국회의 기능과 권한을 높이기 위한 국회 운영의 제도 개선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상시국회와 상시국감체제 도입'의 기본 취지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특히 "상임위 차원의 국정조사 실시 방안과 상설 소위원회 구성 의무화 방안을 환영한다"며 "자문위원회가 추가로 발표하겠다는 '감사원 기능의 국회 이관' '예결산 제도 개선방안' '국회의 전문성과 생산성 지원 방안'도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입법부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다만 "대정부 질문은 상임위 활동과는 별개로 국정운영 전반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제도라는 측면에서 대정부질문 축소 방안은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앞서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시국회 및 상시국감 도입을 포함한 주요 국회 운영 제도에 관한 대폭적인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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