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9일 정부여당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과 관련해 "만약 한나라당과 정부가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야3당이 공조체제를 갖춰 강력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안희정 최고위원과 함께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더 나아가 장외투쟁도 불사하고, 지방자치단체와도 공조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이어 "지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화해야 할 정부가 균형발전정책을 폐지하고,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수도권 과밀을 조장하고 있다"며 "만일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철회가 안 되고 한나라당이 다수의 힘으로 법 개정을 밀어붙인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엄중 경고했다.

지난 6일 한나라당을 포함한 여야 의원 100여 명으로 결성된 국회의원 비상모임이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조직적 반대 활동의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비상모임은 최근 모임을 갖고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법규를 정비하는데 입법권을 집중하는 한편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철폐할 경우 헌법소원을 내기로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최고위원은 "수도권 규제 완화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수도권 주민이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는 방향의 규제는 완화해야 하지만 지방의 균형발전을 저해해 결론적으로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철폐되는 것은 반대한다"며 "수도권 규제 철폐는 '선 지방 발전, 후 규제 완화' 순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안희정 최고위원도 "수도권 규제 철폐와 감세 정책은 지방을 두 번 죽이는 정책"이라며 정부여당의 경제 정책을 맹비난했다.

그는 "한나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이런 정책은 똑똑한 사람 하나 키워 열 명의 식구를 먹여 살리자는 지난 70년대식 철학이며, 20세기의 낡은 지도력"이라며 "이로 인해 지역의 발전을 원하는 모든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안 최고위원은 "여야를 넘어 지역 발전을 말한 모든 정치인이 연대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 철폐와 감세 정책이 초래할 지역 경제의 파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파탄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