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0일 '민생·민주·국민통합'의 3대 입법을 올 정기국회 후반기에 핵심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새해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일자리·중소기업·교육·복지예산 확충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의원 워크숍을 열어 정기국회 후반기의 주요 입법 과제 및 예산안 심의 방향을 논의하고, 핵심적으로 추진할 법안과 예산에 대해 이같이 제시했다.

3대 입법 가운데 먼저 부가가치세 30% 인하, 전월세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소득공제 도입,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인하, 재산세 30% 인하 등의 서민생활과 밀접한 민생(서민감세) 입법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집시법의 집회시위 원천금지 조항 삭제와 사이버 모욕죄 도입 원천 봉쇄, 이메일 압수수색 후 본인 통보 의무화 등 국민의 '디지털 기본권'을 지키는 이른바 '민주 입법'도 중점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떼법 방지법', 인터넷 실명제, 사이버 모욕죄 등을 정면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법 수호하고 종교차별금지법 도입 등을 통해 국민통합 입법을 추진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 등 이명박 정부의 '국민 편가르기 악법'을 총력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중산층·서민 지원 입법으로 ▲중산층·서민 3당(식당 서당 경로당) 지원 입법 ▲비정규직 보호 입법 ▲농어민 보호 입법 ▲중소기업 살리기 지원 입법 ▲먹을거리 안전 입법 ▲장애인 지원 입법 등 6개 분야를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예산 심의와 관련해서는 ▲부자감세정책 포기 ▲일자리 창출 확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확대 ▲사회취약계층 생계지원 확대 ▲교육복지 확대 ▲남북평화협력 강화 ▲경제운영 시스템 및 인적 쇄신 등의 7대 심의 원칙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복지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방 정부의 사회 복지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복지교부금법'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