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김광진 "매년 군인연금 적자 메우는 데 1조원 넘게 들어"... 국방부 "사실이다"
새정치연합 김광진 국회의원(국방위원회)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인연금 부정수급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군인연금 부정수급자가 486명, 액수로는 76.8억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 2014년 5월까지 부정수급에 따른 미환수액은 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사망자 38명에게 잘못 지급된 금액이 4억, 범죄로 수급자격을 상실한 제대군인 26명에게 지급된 14억 등으로 조사됐다.
이에 김광진 의원은 "매년 군인연금의 적자를 메우는 데 1조원이 넘는 예산(2013년 기준 1조3,692억원)이 투입되는 만큼 국가예산이 부적절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국방부는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의 전화인터뷰에서 "김 의원의 자료가 직접 국방부로부터 받은 것이고 지적하고 있는 부분도 사실이므로 추가 입장은 없다"라며 김광진 의원에 동의했다.
문혜원 기자 hmoo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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