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헌재에 종부세 위헌소송 판결 연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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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헌재에 종부세 위헌소송 판결 연기 요청
  • 석희열 기자
  • 승인 2008.11.10 11: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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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발언' 진상조사 뒤로 미뤄야... 11일 헌재 판결 연기 촉구 결의대회

▲ 정세균 대표와 원혜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1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13일로 예정된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에 대한 선고를 연기해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공식 요청했다. (사진=민주당)
민주당은 13일로 예정된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 선고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헌재 접촉' 발언 진상 조사 이후로 미뤄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공식 요청했다.

정세균 대표는 1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13일로 예정된 종부세 위헌 소송 선고는 연기돼야 한다고 정식 요구한다"며 "최소한 진상조사(13~18일)가 끝날 때까지는 헌재가 종부세 위헌 소송에 대한 선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강만수 장관 발언 때문에 정부여당과 헌재 간에 커넥션이 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면서 "이런 의혹이 먼저 해소돼야지 그 전에 선고를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도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때까지 헌재의 판결 연기를 요청한다"며 "앞으로 민주당은 모든 상임위와 예결특위에서 강 장관을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강 장관의 발언은 그 자체가 헌법을 유린한 것이고 삼권분립의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강만수 장관의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한다"고 거듭 밝혔다.

김유정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어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헌재의 판결을 진상조사가 끝난 이후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며 "그래야만 헌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고 국민적 의혹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종부세 위헌 소송 선고 연기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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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판결 2008-11-10 21:24:59
이렇게 되면 판결 결과에 대해 큰 논란이 또 예상되겠네.
야당이 판결을 연기하라고 하지만 헌재는 들은 척도 안하는데.
종부세 위헌, 일부 위헌 결정이 나면 상당히 파장이 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