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12일 전문가 및 부내 관련부서와 함께 최근 발생한 싱크홀의 발생 유형과 양상을 분석하고 싱크홀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질 전문가(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지반공학회, 한국시설안전공단 등)가 참석해 우리나라 싱크홀의 발생 유형에 대해 자문했고 서울시도 최근 싱크홀 관련 조치현황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문가들은 "싱크홀의 개별적인 원인조사와 대책마련도 필요하지만 싱크홀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중요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싱크홀에 대한 기본개념 정립과 함께 제도개선의 필요성도 제기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국토부는 각종 개발행위의 계획부터 인허가, 시공 및 관리단계에 이르기까지 싱크홀과 관련된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면밀히 분석해 보완사항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또 지하시설이나 지반, 지하수 등 국토부가 보유한 지하 공간정보를 지자체가 인허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회의를 계기로 환경부 등 관련부처, 공공기관 및 전문가 등과 T/F를 운영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또 이와 별도로 싱크홀의 유형 및 원인, 해외사례 등 기초정보 수집을 위한 연구용역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혜원 기자 hmoo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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