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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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의원,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법 개정 추진
  • 석희열 기자
  • 승인 2008.11.1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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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박영선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박영선 의원(서울 구로을)은 11일 학교가 이용하는 전기 요금을 산업용 전기 요금의 80% 수준으로 내리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해 이날 국회에 냈다.

박 의원은 "최근 정부의 잘못된 환율 정책과 고유가로 인해 학교에서는 냉난방 기구가 설치돼 있어도 전기 요금 부담 때문에 가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교육용 전기 요금을 산업용 수준으로 내리는 취지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육용 전력 전기 요금은 학교 공공 요금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어 학교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기 요금 인하에 다른 교육 재정 확보로 교육 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의 연간 교육용 전력의 사용 금액이 전체 전력 판매액의 약 1.4% 밖에 되지 않고, 교육이 우리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을 고려하면 반드시 필요한 입법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날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박영선 강창일 김상희 김재균 김재윤 김춘진 배영식 변재일 송영길 우윤근 우제창 이성남 이춘석 이한성 장세환 정장선 조영택 주승용 최문순 최철국 의원 등 20명이다.

한편 한국전력의 지난해 총 매출액은 28조9389억원이고, 당기 순이익은 1조5568억원에 이르렀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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