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 강경대치... 국회 본회의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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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월호 강경대치... 국회 본회의 무산?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4.08.1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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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중으로 담판 가능성은 열려 있어... 특검추천권과 수사권 부여가 쟁점

▲ 여야의 강경 대치로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한 13일 국회 본회의가 무산 위기에 놓여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에 협상대표가 다시 만나 쟁점 타결을 시도한다는 입장이다.
ⓒ 데일리중앙
세월호 정국에 국회가 다시 파행되고 있다. 7월 임시국회 일정이 아직 남아 있지만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싸고 강경 대치하면서 정상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발단은 지난 7일 이른바 '이완구-박영선의 8.7 세월호 합의'가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서 거부되면서부터다.

의총 결과 새정치연합은 8.7합의를 폐기하고 원점 재협상을 시작하자는 쪽을 입장을 정리했고 이에 새누리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이후 의사 일정이 파행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증인 카드를 들고 여기서 한 수 무르자고 여권을 압박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낙장불입'으로 강력하게 맞서고 있다.

여야의 세월호 협상에서 핵심 쟁점은 특검 추천권과 진상조사위의 수사·기소권 부여 여부, 그리고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다.

새누리당은 원내대책회의와 긴급 최고위원회의,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현안에 대응하고 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야당의 유가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 주장에 대해 "피해자가 가해자를 조사한다면 나라꼴이 어떻게 되겠냐"고 반박하며 새정치연합의 재협상 요구를 일축했다.

이 원내대표는 13일 의원총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놓고 야당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책임자 처벌, 유가족을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고 한다"며 "민간인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은 형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력구제금지원칙의 형사법에 근본적으로 반한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8월 25일부터 국정감사도 예정돼 있고, 지난 6월 19일 발효된 상설특검법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러한 구체적 수단이 있는데 다 무시하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 민간인에게 또 유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수사권과 기소권을 준다는 건 이 나라 형사법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의총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모은 뒤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결과에 따라 여야의 담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3일 새정치연합의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 파기를 강력히 비난하면서도 야당광 협상 가능성은 열어놨다.
ⓒ 데일리중앙
마지막 쟁점인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기소권 부여 문제와 특검추천권 문제만 타결되면 이날 밤에라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를 전격 처리할 수도 있다.

이 원내대표는 당내 분위기가 강경하다면서도 협상 파트너인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와 대화 가능성은 열어놨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나와 "(박영선 원내대표와) 만날 수 있으면 만나야 한다. 해법이 있든 없든 간에 계속 만나서 대화하고 해야지 이걸 갖고 무슨 오기 같은 기 싸움 할 것이 아니다. 국민과 국가를 생각한다면 언제고 만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은 세월호 특별법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상 남은 국회 일정을 거부하겠다는 강경 입장이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원내대표)은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게 주겠다는 제안을 먼저 꺼낸 쪽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라며 "그 말로 유가족의 기대를 부풀려 놓고, 말 바꾸기로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김무성 대표를 압박했다.

박 위원장은 "유가족의 아픔과 당내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꽉 막힌 정국을 풀어 보려고 했다"면서 "이제는 새누리당이 답을 내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거대 집권 여당은 사태를 관망하는 당이 아니라 국회 운영은 물론 국정 운영에 책임을 져야 하는 당이라고 충고했다.

이어 청와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 위원장은 '국민을 위한 정치가 맞냐'며 국회를 비판한 박 대통령에게 "그렇다면 반문하겠다"며 "국민을 위한 청와대가 맞는가"고 물었다.

▲ 박영선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원내대표)은 13일 당 공식회의에서 방한을 앞두고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 사진을 들어보이며 박근혜 대통령이 '교황정신'을 본받을 것을 주문했다.
ⓒ 데일리중앙
박 위원장은 "대통령께서는 늘 중요한 대목마다 남 탓을 하고 계시다. 이 정국을 풀어야 할 책임 또한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다. 모두가 내 탓이라는 겸손한 자세로 세상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교황님을 맞이하는 지금, 국가 지도자로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진심으로 고민해달라"고 했다.

새정치연합도 새누리당과의 담판 가능성은 열어놨다.

유은혜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대화의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 있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문제는 새누리당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새누리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과 다른 법의 연계 가능성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특별법 처리를 위한 패키지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각종 민생법안 처리는 별도로 논의한다는 것이다.

한편 박지원 새정치연합 국회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세월호 정국 파행과 관련해 "약속은 대통령과 여당이 먼저 깬 것"이라며 "정치력이 출중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나서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원과 김 대표는 서로 '형 아우'하는 허물 없는 사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다시 만나 마지막 쟁점을 타결하고 국회를 정상화시킬 수 있을 지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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