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11일 "남북협력기금사업의 예산안이 너무 모호하게 되어 있어 예산안 심의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열린 2009년도 통일부 예산안 심의에서 "기금의 수요와 조성이 불안정해 늘 투명성이 문제가 되는데, 예산 과목별로 대분류 과목 하나만을 설정해 놓아 어느 사업에 어떤 내용의 예산이 투입되는지 모르겠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어떻게 실질적인 심사를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가운데 대외비 비중이 과다하게 편성됐다며 출석한 김하중 통일부 장관을 나무랐다.
그는 "남북협력기금의 내년도 사업비 가운데 17.3%가 대외비로 설정되어 있다"며 "남북관계상 대외비 품목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17.3%는 너무 과다한 예산 책정으로서 투명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올해에는 남북 대화의 경색으로 남북협력기금이 예산 가운데 13.3%만 사용돼 과다한 여유 자금이 발생했다"며 "이같은 여유 자금은 경수로 계정의 국채 상환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김하중 장관에게 "이명박 정부가 중점 국책사업으로 설정하고 있는 나들섬 예산이 예산안에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 어디에 그 예산이 숨어 있느냐"고 추궁했다. 김 장관은 "나들섬 사업비는 비공개 예산"이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이미 나들섬 사업을 위해 내년에 수리실험을 한다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인데, 어떻게 10억원이나 드는 나들섬 수리실험 비용을 비공개로 할 수 있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