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득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빈곤층을 포함한 교육 취약 계층은 더욱 확대되고, 이로 인한 교육 기회의 불평등 정도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보고 자료 분석 결과, 부모의 직업‧소득‧학력 수준 등 가정 배경의 차이는 자녀의 교육 격차와 밀접한 연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빈곤층 가구가 빈곤에서 실질적으로 벗어날 확률은 6%에 불과하고, 그 주요 원인은 바로 교육비 지출이 적은 데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교육 기회의 차이는 지역 간‧계층 간 교육 격차라는 결과를 낳고, 교육을 통해 빈부가 대물림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이러한 사회 문제를 제도적으로 풀기 위해 교육복지법 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제정법안은 교육·문화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쁜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 지역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으로 지정해 집중적인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지역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이 공동 협력을 통해 지역-계층 간 교육 격차를 줄이도록 했다.
권 의원은 "국가 경쟁력 신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고‧최선의 복지는 교육 복지"라면서 "교육 복지는 예산 나눠주기가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교육복지법은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지난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정할 뜻을 내비쳤다.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최근 당론으로 교육복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