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미인가 대안학교가 대안교육 본래 취지를 벗어나서 고가의 귀족형 사설학원으로 변질돼 교육당국의 종합적 점검 및 제도개선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20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파악된 170개의 미인가 대안학교에서 6762명의 학생이 중·고등 학력을 인정받지 못한 채 교육 당국의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집계되지 않고 있으나 교육부는 전국 230여 개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이 운영 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교육부에서 제출한 170개 시설은 '교육 목적, 평균 학습자 수, 운영 주체, 학생 부담금' 등 현황 파악이 된 시설.

미인가 대안학교의 59.4%는 비영리법인(43개, 25.3%), 민간단체(24개, 14.1%), 사회복지시설(16개, 9.4%), 평생교육시설(12개, 7.1%)로 등록돼 있다. 나머지 40.6%는 어떠한 형태로도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시설이다.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윤관석 의원은 일부 미인가 대안학교가 고가의 학생부담금으로 위화감을 조성하는 귀족학교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학생들의 연간 부담금이 1000만원 넘는 곳이 54곳(27%), 2000만원 넘는 곳도 5곳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인가 대안학교의 학생부담금(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 급식비)은 무료에서 최고 2260만원까지 천양지차로 평균액은 620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1000만원 이상 27.1%(54개), 무료 26.1%(52개), 500만~1000만원 23.1%(46개), 250만~500만원 9.5%(19개), 100만원 미만 9.0%(18개), 100만~250만원 5.0%(10개) 순이었다.

탈북학생, 미혼모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은 수업료를 받지 않거나 연간 부담금이 250만원 미만이었다.

반면 국제교육 및 종교·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1000만원 이상 고액의 수업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윤 의원은 "정부 인가를 받지 않은 대안학교 중 고가의 귀족형 대안학교는 계층간 위화감이 조성될 정도로 연간 부담액이 천차만별임에도 교육당국의 관리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대안학교라는 명패를 내걸고 사설학원 및 국제학교처럼 운영하며 입시교육과 영어교육에 몰입하는 등 대안학교가 귀족학교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어 "대안교육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대책이 필요하다"며 법적 근거가 없이 운영되고 있는 대안교육시설에 대해 등록제 도입 추진과 고가의 국제형 대안학교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점검을 당국에 촉구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