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3일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일부 위헌 판결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헌재가 '짜고 친 고스톱'"이라고 맹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법사위의 헌법재판소 예산 심의에서 "기획재정부와 헌재가 4번의 부적절한 접촉을 가졌고, 강만수 장관의 국회 답변대로 헌재의 판결이 났다"며 "그런데 헌재는 '최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발표문 하나 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정부가 계속 헌재에 이러한 판결을 요구할 텐데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안 나와야 한다"며 "우리 모두가 존경하고 존중했던 헌재 20년에 최대의 오점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대다수는 강만수 장관의 기획재정부와 헌재의 부적절한 4번의 접촉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고, 추측성 기사가 아닌 확정적인 장관의 국회 답변에 대해서 규탄하는 것"이라며 "헌재의 판결은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인 만큼, 헌재의 위상을 위해서도 헌법재판소장이 강력한 의사 표명을 해서 추락된 헌재의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저작권자 © 데일리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