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헌재 종부세 판결 놓고 이틀째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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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헌재 종부세 판결 놓고 이틀째 공방
  • 석희열 기자·김주미 기자
  • 승인 2008.11.14 11:3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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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재산세로 통합 법 개정... 민주당 "부자 감세 총력 저지"

▲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일부 위헌 판결을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제각각 해석을 내놓으며 이틀째 공방을 벌이고 있다.
ⓒ 데일리중앙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 판결을 둘러싼 여야의 정치 공방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헌재의 결정을 환영하며 종부세를 재산세로 흡수 통합하기로 하고 관련 법 개정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헌재 결정이 종부세 폐지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대립각을 세우며 부자 감세 저지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일부 위헌 판결에 맞춰서 (관련된 법을)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며 "재산세 부담을 줄이는 입법 개정안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위헌 부분과 헌법 불합치 부분에 대해 정책위를 중심으로 종부세 개편안을 빨리 확정해 마련하도록 정책위의장에게 요청했다"며 "종부세 대폭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교부금 재원 확보도 시급해 이번에 대책을 세워줄 것을 정책위에 당부한다"고 밝혔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문화방송>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헌재 결정은 종부세 도입 당시부터 지적된 여러 문제점을 상당 부분 교정하는 의미가 있다"며 "종부세는 일반적인 보유 과세인 재산세로 흡수 통합해야 되는 세다. 그런 큰 방향 속에서 이번 국회에서 보완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종부세하고 재산세를 합해서 그 부담을 전반적으로 내리되 6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도 더 이상 세 부담이 무거워지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며 "여러 문제점을 감안해 중간 단계의 개편안을 마련하고 최종 단계에서 종부세를 재산세에 편입시키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종부세의 알맹이는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았다"며 헌재 판결에 강한 유감을 나타내며 부자 감세 정책을 총력 저지할 방침이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정의는 강자 편인 것 같다"며 "이명박 정부와 헌재가 합작해서 종부세에서 대못을 뽑아 98%의 서민과 중산층에 대못을 박았다"고 맹비판했다.

정 대표는 "헌재가 종부세 판결하면서 그 입법 취지와 목적은 합헌이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종부세를 무력화시키는 세대별 합산 과세 위헌 판결을 했다"며 "결과적으로 이 법이 헌법에는 합치하는 법인데 효과는 있으나 마나한 껍데기만 남겨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영길 최고위원은 "국민의 자유권적 기본권은 확대 보장하고, 재산권적 기본권은 사회공동체를 위해 입법자의 취지를 존중하는 것이 전 세계 헌재의 판례의 태도"라며 "그런데 우리나라 헌재는 거꾸로 재산권적 기본권은 확대 보장하고, 자유권적 기본권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종부세 폐지 저지와 부자 감세 반대를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석희열 기자·김주미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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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명 2008-11-14 14:19:51
하긴 서민들한테 종부세는 상관도 없는 일지지만.
부자들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거군.
일반 서민들이야 종부세를 한번 내봤으면 싶다.
종부세를 낼 정도면 1% 2% 안에 드는 부자들이니 그럴만도 하지.

경해수로 2008-11-14 13:27:59
완전 사망선고 내린거와 다르지 않다. 있으나마나한 법률 놔두면 뭐하나.
차라리 없애는게 낫지. 아무런 역할도 못한는 식물 법률을 껍데기만 놔두서
뭐하겠다는 건지. 어차피 헌재 판결이 내려진 마당인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