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발언' 진상조사위, 헌재 조사 무산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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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발언' 진상조사위, 헌재 조사 무산에 유감
  • 김주미 기자
  • 승인 2008.11.1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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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법 위헌소원 등 사건과 관련한 기획재정부 장관 발언 진상조사소위원회'는 14일 "현장 조사반의 헌법재판소 현장 조사가 헌재측의 이해할 수 없는 거부로 무산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만수 장관 발언 진상조사소위원회는 애초 이날 오전 10시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강 장관 발언 관련한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헌재 쪽이 이러한 조사가 헌재의 권위와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재판연구관을 국회에 출석시키겠으니 양해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진상조사소위 유선호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의 요청을 받아들여 재판연구관에 대한 조사를 국회에서 오늘 아침 10시에 실시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관련 재판연구관은 끝내 약속된 시간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유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행동은 헌재가 법 위에 있는 무소불위의 기관이 되어 국민 위에 군림해 법치와 민주주의를 흔들려 하는 것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법사위는 국회법 등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향후 진상조사위의 건의를 받아들여 피감기관인 헌재의 관련 재판연구관들에 대한 조사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헌재는 이번 진상조사소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함을 통해 그동안 주장해왔던 억울함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를 거부함으로써 진상규명 활동이 완결되지 못하고 의혹은 의혹대로 남겨지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에 보여준 헌재의 잘못된 태도가 국민과 법의 이름으로 고쳐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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