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쌀직불금 국정조사 일정 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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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쌀직불금 국정조사 일정 조정해야
  • 김주미 기자
  • 승인 2008.11.15 18: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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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뒤늦게 자료 제출... 국정조사 특위 활동 기간 연장 불가피

▲ 정부가 뒤늦게 쌀 직불금 수령자 및 신청자 명단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함에 따라 민주당은 15일 쌀 직불금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데일리중앙 진용석
민주당은 15일 쌀 직불금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던 정부가 뒤늦게(17일) 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제출하기로 함에 따라 일정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국회는 애초 지난 10일부터 12월 5일까지 쌀 직불금 불법 수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직불금 수령자 명단 제출을 거부해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사실상 중단됐다.

민주당 김현 부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쌀 직불금 국정조사는 부당 수령자를 색출해 처벌하며, 불법 수령액을 환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하자는 목적인 만큼 시간을 갖고 국정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자료 제출 거부로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 기간 만큼 일정이 연장돼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와는 별도로 감사원도 2006년 직불금 수령자 가운데 부당하게 직불금을 타간 것으로 의심되는 28만명의 명단을 17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해 교착 상태에 빠진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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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로발전 2008-11-15 20:20:35
자료 제출만 해도 가당한데 기일까지 연장하자고 하면 판이 깨지지 않을까.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주언진 날짜라도 성실히 조사해서 진상을 밝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