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성폭력피해자 전담의료기관 턱없이 부족하다"
상태바
박선영 "성폭력피해자 전담의료기관 턱없이 부족하다"
  • 최우성 기자
  • 승인 2008.11.16 13: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이 턱없이 부족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16일 여성부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 전담의료기관은 2007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 333개소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성폭력 범죄 다발 지역인 서울시의 경우 25개 행정자치구 가운데 성폭력 피해자 전담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이 강북구, 강서구, 도봉구, 양천구, 종로구, 중랑구 등 8군데나 됐다. 성폭력 범죄율 1위인 관악구에는 신경정신과 단 한 군데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해 동작구나 은평구는 5∼6곳이나 지정돼 있어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여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마다 성폭력 범죄가 늘어나고 있지만 여성부는 2004년 8월 이후 전담의료기관 확충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여성부의 무사안일한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성폭력 피해자 전담의료기관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2년에 도입되었으며,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면 여성부가 해당 조건을 확인한 뒤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성폭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초 도구인 '성폭력 응급키트'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선영 의원실이 자체 조사해 보니, 응급키트를 신청해 수급받는 데까지 보통 2∼3주가 걸려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다른 병원에서 빌려다 쓰는 사례가 자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실은 "성폭력 피해자 전담의료기관에 대한 선정과 사후 관리 및 감독의 미비도 문제지만, 성폭력 응급키트의 수급 불균형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