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6일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더욱 구체화되고 있는 종부세 논란과 관련해 TV 생방송으로 일대일 공개 토론을 하자며 정부여당에 '맞짱토론'을 제안했다.

이용섭 민주당 4정조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여당은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부유층 감세를 국회에서 밀어붙이고 있다"며 "종부세 등 정부의 감세 정책에 있어 진실과 거짓은 무엇인지, 임태희 정책위의장 또는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등 책임있는 정부여당 담당자와 1대1 생방송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종부세의 근본 취지나 입법 목적 그리고 과세 기준과 세율 수준 등 그간 논란이 돼온 여러 쟁점사항에 대해 헌재가 합헌성을 확실하게 인정했다"며 "따라서 이번 헌재 결정을 마치 종부세 자체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왜곡 해석해 종부세를 무력화 내지 폐기시키려는 시도는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종부세 개편과 관련해 "종부세의 실효성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하는 것이 헌재 결정의 취지에 부합한다"며 "민주당은 국민 통합과 경기 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는 종부세, 상속세, 대기업 법인세 등의 부자 감세를 국민과 함께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도 중산 서민의 세금은 경감하되, 고소득층의 세금은 늘리면서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른바 '선별적 감세'를 주창했다.

민주당은 종부세 정책 방향으로 ▲주택분 과세기준금액(6억원)의 상향조정 저지 ▲현행 주택분 종부세율(1~3%) 유지 ▲1세대 1주택자 과세상 특례 최소 허용 ▲농어촌특별세(종부세의 20%) 폐지 및 과표적용률 2007년 수준(공시가격의 80%) 동결 ▲종부세 재산세 통합 반대 ▲정부 감세정책에 따른 지방재원 감소액(5조원) 내년 예산에 반영 등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여당의 종부세율 인하 방침에 대해 "인별 합산과세만으로도 세부담이 현재보다 38%(공시가격 40억원 주택)에서 100%(10억원 주택)까지 경감돼 세유을 추가 인하할 경우 종부세는 사실상 유명무실화된다"며 "이는 종부세 존치 필요성을 지지한 헌재의 결정 취지와도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 종부세의 재산세 통합에 대해서도 "중산 서민층의 재산세 부담 증가와 부동산 가격 급등, 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재정 양극화 심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국민 다수가 부담하는 재산세는 지방세, 고액 재산가가 부담하는 종부세는 국세로 나눠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