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정형근 이사장 명단거부, 농민 가슴에 대못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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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정형근 이사장 명단거부, 농민 가슴에 대못질"
  • 김주미 기자
  • 승인 2008.11.17 11:1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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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명단 제출 거듭 촉구... 법적 대응 및 국조 일정 거부 등 중대 결심

▲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오른쪽)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국정조사 특위 쌀 직불금 명단 제출 거부와 관련해 "농민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 데일리중앙 이성훈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17일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쌀 직불금 부정사건 국정조사 특위에 직불금 명단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해 "농민 가슴에 대못을 박고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일"이라고 맹비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직불금 명단이 제출되지 않음으로써 국정조사가 전화번호부 조사에 그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정부와 감사원이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국정조사에 임해 제출하기로 했지만 매우 부실하다"며 "특히 핵심이 되는 직원 및 소득에 대한 분류는 건강보험공단에 있다. 그러나 공단이 명단 제출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 수령자를 밝혀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형근 이사장은) 대체 누구 때문에 명단을 꽁꽁 숨기려 하는지 시간을 끌면 끌수록 국민적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며 "정 이사장이 제출을 지연하면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인 범법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조 방해 행위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러한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을 비롯한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원 원내대표는 또 "만일 정부가 19일까지 신청자 명단을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국조 특위 활동 시한이 불과 보름 남짓 남게 되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데 부족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정부 조사 지연으로 인한 국조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다른 야당과 함께 국조기간 연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대표도 "한나라당의 쌀 직불금 국정조사 방해를 결코 좌시하지 않고 확실하게 직불금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만약 직불금 국조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국회를 절대 존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성 대변인은 회의 직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형근 이사장이 명단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맹물 국정조사 공작에 선두에 서겠다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건보공단의 명단 제출, 국조 인력 및 예산 증원, 국조 기간 연장 등 세가지 조건이 관철 안 되면 맹물 국조 획책에 저항해 싸울 것이고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등록 : 2008-11-17 11:11:39  /  기사수정 : 2008-11-17 11:43:10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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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쁜이 2008-11-17 16:23:01
뭔가 다른가 보네.
확실히 좀 그런게 느껴지지 않나. 내가 최고다 하는 그런 느낌.

강호영 2008-11-17 13:30:55
공안검사, 안기부 출신답게 개기는구랴.
잘하고 있구랴. 계속 그렇게 버티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