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찬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재의 판결로 환급금을 받게 된 전체 가구의 1%인 16만 가구는 어느 누구보다 따뜻한 겨울을 나게 된데 반해 국민의 절반에 가까운 지방 서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할 처지가 됐다"며 추경 편성을 주장했다.

류 의장은 "15만에서 25만에 이른다는 미분양 아파트로 상징되는 지방 경제의 침체에다, 지방 경제의 공동화를 가속시킬 수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여기에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복지 예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던 부동산 교부세가 헌재 판결로 한 푼도 시·군·구로 내려가지 못하게 되었다"고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문제는 올해 거래세 감소분 1조2000억원을 시·도에 내려 보내면 시·군·구에 나눠줄 재산세 감소분과 지방균형 재원이 200억원 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게다가, 환급금 6000억원마저 올해 징수액으로 충당한다면 시·도분마저 줄어들어 그야말로 지방은 얼어 죽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같이 급박한 상황인데도 이명박 정부와 여당은 한가하게 국민들에게 욕을 덜먹고 1% 부자들에게 얼마나 혜택을 더 줄 것인지 고민하는 한편, 급하지도 않은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류 의장은 "자유선진당은 지방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농민, 서민들의 가슴을 피멍 들게 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와 한미FTA 비준동의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고, 1조1000억원의 부동산 교부세 부족분 해소와 지방 중소기업 살리기 및 서민 대책을 위해 제2차 추경예산을 편성할 것을 정부여당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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