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수도권 규제완화는 국론 분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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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수도권 규제완화는 국론 분열 정책"
  • 주영은 기자
  • 승인 2008.11.18 09:4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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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연설 통해 정부 정책 강력 비판... "한미FTA 비준도 서둘러선 안 돼"

▲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 데일리중앙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18일 정부여당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국론을 분열, 대립시키는 현명하지 못한 정책"이라며 정책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이 총재는 이날 <KBS> 라디오로 방송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는 경제로 인한 어려움이 아무리 크고 시급하다고 해도 국론을 분열시키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정책을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수도권의 경쟁력을 더 키워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는 생각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비판하고 "세계는 지방 분권화로 지방의 경쟁력을 키워 다극화된 경쟁력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지금 당장 수도권의 규제를 풀면 해외 자본이나 외국 기업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지방에 자리 잡았거나 이전하려던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다시 U턴하여 결국에는 지방이 공동화된다"며 "지방 발전 대책도 없이 갑작스런 규제 완화로 국론을 분열, 대립시키는 정책은 마땅히 거두어 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선 비준' 태도를 사려 깊지 못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우리가 먼저 비준해야 미국을 압박할 수 있다'거나 '우리가 먼저 숙제를 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하고 있지만 참으로 사려 깊지 못한 발언"이라며 "만일 우리가 먼저 비준을 했다가 미국측 요구로 재협상이나 추가 협상을 할 상황이 된다면 먼저 비준한 우리나라의 체면은 어떻게 되겠냐"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경제난 타개가 시급한 과제라고 해도 한미 FTA는 국익 차원에서, 그리고 국가의 품위를 생각하며 신중하게 그 시기와 절차를 가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거국 경제 내각 구성과 '여·야·정 정책협의회' 구성을 거듭 정치권에 촉구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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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일 2008-11-18 14:34:49
한미FTA 비준하면 우라나라 농업을 비롯한 1차산업 다 망한다.
완전히 싸그리 없어지고 말 것이다. 누가 뼈빠지게 농사지을려고 하겠는가.
이것도 시장논리에 맡겨서 싫으면 안지으면 된다? 수입하면 된다고?
그럼 관개시설 등 농사지을수 있는 간접자본이 다 없어지고 나면
나중에 쌀값 등이 폭등하면 그때는 어쩔셈이야?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

아로미 2008-11-18 10:29:10
조기 비준은 나라 말아먹는 일이다.
피햬 분야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먼저 세우고 비준해야지
비준부터 덜컹 해버리면 농민들의 피해는 어떡할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