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출산율 증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책당국에 촉구했다.

김무성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퓨처라이프포럼 6차 세미나에서 출산율 저하와 노인인구 증가를 언급하며 "60세에 은퇴해서 90세까지 30년 동안 어떻게 사느냐는 본인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상당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사회보험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앞으로 노인복지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제상황은 주춤하고 세금은 걷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40년 간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인구구조를 비교분석한 결과 2013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은 12.1%로 30위에 그쳤지만 증가속도는 1위를 기록했다.

1970년 각국의 고령인구 기준을 1로 설정하고 2013년까지 몇 배 증가했는지 비교할 때 한국은 4배로 가장 높았다. OECD 평균은 1.6인데 이와 비교하면 굉장히 높은 것.

김 대표는 "아기 낳지 않는 것도 세계 1위, 합계출산율이 1.09에서 1.18로 오르기는 했지만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고령화 시대에 진입해 20년 이상 장기불황에 빠져 헤어나지 못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우리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안정적인 노후 생활과 출산율 증가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정책당국에 촉구했다.

김 대표는 "더욱이 2040년 노년부양비가 현재의 16.7명보다 3배 아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사보험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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