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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일 당정협의에서 담뱃값 인상안을 최종 조율한 뒤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종합 금연대책'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어쩔 수 없다며 정부 입장을 지지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서민 호주머니 털어 세수부족 메우겠다는 꼼수라며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담뱃값 인상은) 국민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정치권·국민 모두의 의견을 골고루 살펴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 여야는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담뱃값 인상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우리나라 담배 가격은 지난 2004년 500원이 오른 이래 동결된 상태인데다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7000원에 한참 못 미친다고 한다"며 담뱃값 인상에 찬성 태도를 보였다.
이어 "담뱃값을 1000원 올리면 물가가 0.3%가량 오르고 흡연율이 높은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그러나 소득이 낮을수록 흡연율이 높아 폐암 등의 질병에 더 많이 노출되고 결국에는 높은 치료비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이 더 우려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담뱃값 인상 논의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더 중요해진 요즘 시대에 불가피한 시대적·환경적 흐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담뱃값 인상은 서민들 호주머니 털어 세수부족 메우겠다는 꼼수라며 반대하고 있다. 서민증세라는 것이다.
유은혜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근혜정부는 재정파탄 정부다. 이명박정부에서만 100조원의 재정적자를 냈고, 박근혜정부는 그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재정파탄정부가 부자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민증세를 하겠다는 것이 오늘의 담뱃값 인상"이라고 지적했다.
세수 부족을 메우려거든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어지고 있는 부자감세부터 철회하는 것이 순리라는 주장을 폈다.
정부가 시인한 자료를 근거로 하더라도 이명박 정부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감소 효과가 5년 간 63조80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반면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더라도 5년 간 세수 증가 효과는 22조6479억원이라는 것이 국예산정책처의 분석 결과다.
유 대변인은 "부자감세는 그대로 둔 채로 담뱃값 인상으로 구멍난 곳간을 채우겠다는 발상이라면 한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성주 의원도 부자감세부터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민생법안관련 정책간담회에서 "박근혜정부가 담뱃값 인상안을 만지작거리더니 드디어 추석이 끝나자마자 인상을 발표하겠다고 한다"며 "문제는 이것이 정말 국민들의 건강을 걱정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구멍난 정부 재정을 메우기 위해서 한 것이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끈질기게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 MB정부 때 일방적으로 실행했던 부자감세 철회를 주장해오고 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담뱃값 인상이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유연정책이라는 정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실제로 담배로 거둬들이는 세금이 1년에 6조원 정도. 그 중에 77%가 지방세로 나가고 23%가 건강복지기금으로 되는데 금연홍보를 위한 금연정책은 120~130억원에 불과하다고 한다.
우 의장은 "6조원 거둬서 120억원을 금연정책에 쓰면서 건강유연정책이라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새정치연합 최재성 의원도 서민증세 초래하는 담뱃세 인상 반대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중산서민을 위한다는 정부라면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 부자증세와 함께 담뱃세 인상을 검토하거나 단계별 담뱃세 인상 등 종합적이고 균형있는 세수대책 속에서 담뱃세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