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이 주머니 것을 저 주머니로 옮겨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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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이 주머니 것을 저 주머니로 옮겨봐야..."
  • 최우성 기자
  • 승인 2008.11.20 12:3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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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완화 강력 비판... 한미FTA 연내 비준 "사려 깊지 못하다"

▲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데일리중앙 자료사진)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이명박 정부가 의욕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 총재는 20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완화된 그 자리에 외국 자본이나 기업이 아니라 지방에 지금 와 있는 기업들이 가려고 한다"며 "우리 당은 이러한 정책에는 아주 전면적으로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것은 이 주머니에 있는 것을 저 주머니에 옮기는 것이지 국가 경쟁력 자체를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도권 규제 완화나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계획을 세우려면 어느 쪽이 살고 어느 쪽이 죽는 것이 아니라 다 살 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 수도권 규제 완화의 정부 방침은 이런 것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지금 한참 어려운 시기에 수도권 대 비수도권으로 대립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해서도 '선 대책, 후 비준' 입장을 재확인하며 정부여당의 '선제 비준' 방침을 "사려 깊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농업이라든가 축산업 등 피해가 예상되는 여러 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보완 대책을 먼저 세워야 한다"며 "이것을 하지 않고 FTA를 하면 설령 얼마의 이익이 생기더라도 아주 심각하게 피해를 입는 층이 발생돼 결과적으로 국익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미국의 정치 상황을 고려해 비준 시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총재는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자가 한미FTA에 대해서 다시 해야 한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며 "만일 우리가 먼저 비준했다가 나중에 미국 쪽에서 재협상하자고 해서 그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가 꼴이 뭐가 되겠냐"고 '선 비준'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이 총재는 이날도 우리나라를 권역별로 다섯 개나 일곱 개로 나눠서 각 지역마다 자치권을 갖는 강소국을 만들어 국가 경쟁력을 키우자는 이른바 '강소국 연방제' 건설을 주창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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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조 2008-11-20 13:44:05
반대 아닌게 없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