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정부는 당이 정하는 대로 모든 것을 뒷받침하겠다는 방향으로 정리가 됐다"며 "종부세에 관한 당론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해서 확정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치 언론에서는 종부세에 관해서 당과 정부가 자꾸 갈 지(之)자 행보를 걷는다는 말도 하는데, 그런 일은 없다"며 언론의 보도 태도에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당은 일관되게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대로 종부세를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고, 또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부자가 돈을 더 많이 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부자의 돈을 억울하게 또는 부당하게 뺏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부세 전체가 위헌 판결이 나지 않는 것은 부자가 돈을 더 내는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고, 거기에 위헌 부분이 있고 헌법불합치 부분이 있는 것은 부당하게 돈을 뺏었다는 것.
홍 원내대표는 "그래서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종부세에 관한한 헌법재판소 취지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종부세는 한나라당이 처음부터 잘못된 세제라고 반대했고, 한나라당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세제였다"며 "야당은 종부세를 잘못 만든 것에 대해서 무조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 의장은 "조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명은 형평성이고, 또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세금을 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세금을 내는 사람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 그것은 식민지 시대에서나 있을 수 있는 납세자의 감정"이라고 주장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