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정부여당 서민대책, 추경의 재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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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정부여당 서민대책, 추경의 재방송"
  • 김주미 기자
  • 승인 2008.11.21 11: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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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튀기 및 재탕 예산' 지적... 일자리 예산 1조원 넘게 추가해야

▲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은 21일 정부여당이 전날 발표한 7160억원 규모의 겨울철 서민생활 안정 대책에 대해 "추경예산안의 재탕, 재방송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은 21일 정부여당이 전날 발표한 7160억원 규모의 겨울철 서민생활 안정 대책에 대해 "거의 대부분이 이미 예산안과 추경에서 발표했던 것을 재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비판하고 "내용을 뜯어 보니, 눈가리고 아웅식 뻥튀기 예산도 많더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초 수급자 에너지 지원 문제는 지난 추경에서 한 것을 재탕하는 것이고, 민주당이 한나라당을 설득해 어렵게 예산에 포함됐던 경로당 난방비 지원 사업 508억원도 어제 대책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또 "지자체에서 이미 몇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방학 중 결식 아동 지원 사업, 동절기 독거 노인 보호 강화 사업도 어제 발표된 대책에 포함돼 있다"며 "정부의 서민 생활 안정에 관한 정책 의지가 없고 너무 안이하게 상황에 대처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런 식으로 재방송하고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뻥튀기한다고 국민들이 모르겠냐"고 정부여당을 강하게 질타했다.

민주당은 새해 예산의 최우선 순위는 서민과 중산층의 일자리 늘리는데 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정부 제출 일자리 예산을 보면, 일자리 사정이 비교적 좋았던 작년에 비해 470억원 증가에 불과하다"며 "부자감세는 6조원하면서 서민에 대해서는 470억원 늘려서 엄청난 실업 대란이 예상되는 내년도에 대처하려는 정부의 안이한 자세가 걱정"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이어 "서민 일자리 지원, 특히 사회 서비스 분야 지원, 보육 교사 확대, 방과 후 교사에 대한 지원 확대에 적어도 1조원 이상 추가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약 8만명에서 10만명 정도는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에 따르면, 내년도 대학과 군에서 공급되는 사회 인력은 모두 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10월 말 현재 일자리 증가가 9만7000명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최소한 40만명 이상의 추가 실업자가 예상되는 것이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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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나비 2008-11-21 13:20:03
저렇게 재탕 삼탕 목이 터져라 재방송 하고도
국민에게 생색내면 쪽팔리지도 않나보ㅑ
이 정부는 정말 염치없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부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