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한미FTA 농업부문 추가대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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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한미FTA 농업부문 추가대책 확정
  • 석희열 기자
  • 승인 2008.11.21 17: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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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자급률 법제화 등 10대 분야 31조원... 농업생산액 10조원 감소 예상

▲ 류근찬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자유선진당은 2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가장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 부문에 대한 추가 대책으로 31조원의 소요 예산을 확정했다.

선진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5역회의를 열어 당 정책위가 마련한 한미FTA 추가 보완대책을 확정하고 정부여당에 그 대책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자유선진당은 '선 보완 - 후 비준'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고, 이에 따라서 농업을 살리기 위한 우리의 확고한 의지와 농민의 요구를 담은 '농업부문보완대책'을 확정했다"며 "총 규모는 정부의 기존대책(2007. 11. 6) 21조1000억원에 10조원을 더한 31조1000억원"이라고 밝혔다.

류 의장은 "FTA 체결 이후 농업 생산액 감소는 정부 자료를 보수적으로 추계할 때 최소 10조원(15년 간)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추가 보완대책은 농업 생산 감소분 10조원을 근거로 증액하는 방안을 강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확정한 선진당의 농업부문추가대책은 농업 농촌에 필요한 식량 자급률 법제화, 직불금 제도의 농가 단위 소득 안정제로 단일화, 유우 농가 소득 보전 등 크게 10대 분야로 돼 있다.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주로 한미FTA로 인해 발생되는 이익 80조원의 일부를 활용하기로 했다.

10대 분야 추가 대책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식량자급률 법제화(곡물 기준 27%->40%) 4조5000억원 ▲직불금제도의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로 단일화 5조4000억원 ▲용수개발 및 수리시설 개보수 등 농업생산기반 확충 3조3000억원 ▲사료값 안정을 위한 기금설치 2조5000억원 등이다.

이밖에 ▲축산발전기금 적립금 3조6000억원 ▲우유농가 소득보전대책 6000억원 ▲농업인 부채 지원 3조5000억원 ▲자연재해 보상지원 강화 1조원 ▲농어민 기초노령연금 확대(8만4000원->20만원) 1조1800억원 ▲폐업지원 대책 1조5000억원 등이 대책안에 포함됐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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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2008-11-21 19:26:10
어느나라 정당입니까 대체?
같은 보수정당이라도 자유선진당은 다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