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부정수급된 복지 급여 7000건, 5억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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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부정수급된 복지 급여 7000건, 5억여 원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4.09.23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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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현황파악조차 못해... 임수경 의원,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 지난 3년간 여성가족부에서 부정수급된 복지 급여가 7000건에 5억원이 넘은 것으로 23일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혀졌다.
ⓒ 데일리중앙
지난 3년 간(201년~2013년) 여성가족부에서 부정수급된 한부모가족 복지급여가 7000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 책임이 있는 여성가족부는 그러나 현황 조차 파악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새정치연합 임수경 의원은 23일 "여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 중 7377세대가 부정수급에 따른 복지급여 보장중지 및 징수 대상자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연도별 부정수급에 따른 복지급여 보장중지 및 징수 대상자는 △2011년 1391세대 △2012년 2875세대 △2013년 3111세대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금액만도 5억원이 넘는다.

문제는 부정수급을 막고자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뒀음에도 부정수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도 여성가족부에서는 징수 금액에 대한 환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 새정치연합 임수경 국회의원은 23일 부정수정된 한부모가족 복지급여가 갈수록 늘고 있다며 재발방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여성가족부에 요구했다.
ⓒ 데일리중앙
임수경 의원은 "복지 재정 누수가 끊이지 않는데도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여성가족부가 환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어 "현장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수급 자격 확인시스
템을 구축하는 등의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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