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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5회 노무현 대통령 기념 학술심포지엄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렇게 비판했다.
문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여전히 2014년 4월 16일에 멈춰져 있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바뀐 것은 없다. 국민들은 단 한 생명도 살리지 못한 무기력한 국가, 무책임한 정부에 대해서 '국가는 과연 무엇인가, 정부는 무엇인가'를 되묻고 있지만 국가와 정부는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월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던 대통령의 약속도 이전의 수많은 약속처럼 헛구호에 불과했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위원장은 "오히려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청와대의 일방적인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제시해 정치 실종의 사태를 만들었고, 세월호 참사의 해결을 가로막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07년 12월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해 해양경찰청장에게 "국가적 재난 앞에서는 그 어떤 핑계도 있을 수 없다. 불가항력이라는 말 나오지 않도록 모든 걸 총동원하라"는 취지로 호통을 쳤던 사실을 상기했다.
문 위원장은 "환경 재난에도 이러셨는데 304명의 국민이 그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만약 살아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는 우리 모두 짐작할 수 있다"라며 대통령을 추억했다.
문 위원장은 "국가의 원수가 해야 할 당연한 조치,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을 이제 추억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