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과 물사유화저지공동행동, 서울사회공공성연대회의 등은 25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법 개정안의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도법 개정안은 현재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수돗물의 영리 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수돗물도 양극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환경부는 현재 수돗물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해당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해 놓고 법안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 그리고 정부의 민간위탁 정책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수도시설을 수탁한 민간회사는 수돗물을 병에 넣어 직간접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의 이러한 병입 수돗물 판매 허용에 대해 민주노동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물 민영화의 사전 조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홍희덕 의원은 "이번 수도법 개정안은 물 민영화로 가는 문고리를 만든 것"이라며 "물 민영화라는 문을 여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또 병입 수돗물 판매는 결국 병에 넣어 파는 고급 수돗물과 관망을 통해 공급되는 일반 수돗물이라는 두 개의 수돗물 정책으로 귀결돼 마시는 물에서도 부자들과 서민들 사이에 차별이 나타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정부가 예상하는 판매 가격을 고려하면 병입 수돗물은 일반 수돗물 보다 생산 원가는 약 82배, 판매 가격은 약 238배 비싸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병입 수돗물을 일반 수돗물처럼 모든 시민에게 공급할 수는 없다는 것.

이들은 "물은 상품이 아니라 인권이며, 세계적 대세는 물의 민영화, 상업화가 아니라 재 국유화와 공공성 강화 정책"이라며 "정부는 수돗물 민영화, 양극화 정책인 수도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