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국정조사 속개... 민주당 "정 이사장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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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직불금 국정조사 속개... 민주당 "정 이사장 사과하라"
  • 석희열 기자·김주미 기자
  • 승인 2008.11.26 16:5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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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근(왼쪽)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6일 국회 본청 3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쌀직불금 부정수령 사건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 데일리중앙 이성훈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6일 오후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오전부터 파행됐던 국회 쌀 직불금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가 일단 정상 재개됐다. 회의장을 떠났던 민주당 의원들도 모두 돌아왔다.

민주당 특위 위원들은 정 이사장의 명단 제출 거부에 항의에 이날 오전 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고, 이에 따라 국조특위가 파행됐다. 오후 회의가 속개됐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정 이사장이 자료 제출을 약속할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한나라당 소속 송광호 국조특위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오후 2시35분께 정형근 이사장에게 국조특위 활동에 협조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회의를 시작했다. 곧 선진과창조의모임 류근찬(선진당 소속) 의원과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의 질의가 이어졌다.

오전까지만 해도 완강히 버티던 정형근 이사장은 쌀 직불금 부정 수령 의심자 명단 제출을 줄기하게 요구하는 두 의원의 간곡한 호소에 "제 의사에는 반하지만 공익과 농민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105만명의 직불금 자료를 감사원에 보내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오늘 정해걸 의원이 한 건 했다"며 옆자리에 앉은 정 의원을 추어올리기도 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건보공단이 그동안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국정조사가 늦춰진 것에 대해 정형근 이사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정형근 이사장이 건보공단의 자료를 제출하기로 한 것에 대해 늦게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정 이사장은 그동안 자료 제출을 거부해 국정조사가 지연되게 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26일 밤 12시(27일 자정)까지 쌀 직불금 부정 의혹자 104만여 명의 소득 분류와 직업이 적힌 자료를 감사원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자체 보유하고 있는 28만명의 자료와 건보공단이 제출한 명단을 토대로 사흘 동안 분류 작업을 거쳐 완성된 자료를 생성할 방침이다. 이 경우 새달 1일 국회에 완성된 자료가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에 따라 다음주부터 국조특위의 현장 조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쌀 직불금을 부정 수령한 사람의 공개 대상 범위가 여야 간에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조정식 대변인은 "환경이 변한 만큼 현장 조사와 청문회 등 국조특위 일정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직불금 부정 수령 명단 공개 범위와 시점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김주미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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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2 2008-11-26 21:29:46
그것도 또 하나의 관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