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앞으로 국정조사를 통해 농민에게 돌아가야 할 혈세를 가로챈 사회 여러 분야의 지도적 인사들의 진실을 밝혀내고, 그것을 밝힘으로써 사회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확립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0월 22일 원내교섭단체 여야 대표 간 합의에 의하면 정치, 고위공직자, 공기업임원, 언론인, 고소득 전문인 등을 우선 공개하기로 했다"며 "합의 원칙에 따라 명단을 공개해 사회 모든 분야의 지도층 인사들의 불법 부정을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쌀 직불금 부정 수령 사건 국정조사 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최규성 의원을 '일등 공신'으로 추어올렸다. 실제 전날 국조특위 회의장에서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최규성 한 사람이 한나라당 의원 아홉명을 상대해서 이겼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최규성 의원은 "그간 쌀 직불금 부정 수령 의혹자 명단 제출 협력 문제로 몽니를 부려 왔던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이 드디어 국민 앞에 머리숙여 명단을 제출하기로 해 어제 앓던 이가 빠진 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 의원은 "농사지은 사람이 쌀 직불금을 수령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수령자 명단 공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일정 조정이 이뤄지겠지만 국민의 여망으로 내용을 확실하게 조사하고, 억울하게 빼앗긴 부분은 돌려주고, 제도를 개선하는 직불금 국정조사 특위 본래의 목적이 수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괜히 헛고생만 하는 격인데 뭐하러 고생하냐고.
명백히 부정수령자의 신원을 밝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도 개선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불법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엄벌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