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네티즌 입에 재갈" 강력 비판... 사이버모욕죄 도입 수순?
28일 민주당에 따르면, 방통위는 국회에 제출한 2009년 예산안에서 인터넷 이용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및 홍보 활동, 이용자 의식 제고 등을 위해 총 50억8200만원을 편성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인터넷 이용자 본인 확인 제도 시행 및 제도 개선 8억9000만원 ▲인터넷 이용자 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 15억1200만원 ▲불법·유해 정보 차단 기반 마련 8억7000만원 ▲인터넷 역기능 예방 활동(지역별 순회강연 및 범죄예방 세미나) 지원 18억1000만원 등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네티즌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반민주 악법 사이버 모욕죄 도입을 위한 수순이라며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추상적인 홍보비와 강연 등 인터넷 이용자 의식 제고 사업에 총 33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네티즌의 의식을 정부 입맛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정권용 교정 프로그램에 국민의 혈세를 퍼붓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더구나 국회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예산을 제출한 것은 무소불위 방통위가 국회마저 농락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반민주 악법 개정을 저지할 것이고, 방통위의 인터넷 통제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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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비판 기능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것이군.
그옛날 진시황의 분서갱유가 갑자기 생각나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