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성명을 내어 전국공무원노조의 실체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또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실질적 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우리나라는 1991년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한 이래 180여 개에 이르는 협약의 비준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협약 비준 건수에서 캄보디아, 라오스와 함께 세계 최하위"라며 "정부가 비준을 거부하고 있는 협약 중에는 노동3권 보장의 기본인 '단결의 자유(협약 제87호)'도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2년 공무원노조가 출범한 뒤 현재까지 2500명의 공무원이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해고 등의 징계를 당했다"며 "더욱이 최근 공무원 노조 지부 사무실의 강제폐쇄와 이에 따른 대량 징계, 공무원 3% 무조건 퇴출제 등이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변은 끝으로 "정부의 이와 같은 공무원노조에 대한 압제 일변도의 정책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한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공무원노조의 실체를 인정하고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정민 기자 sky2jm@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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