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30일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제안한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및 회계검사 기능의 국회 이관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회운영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회계검사 기능의 국회 이관과 감사청구 활성화 방안은 국회의 재정심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다만 "상임위원 선임에 대해 의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다수당이 국회 운영을 독단적으로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보다 신중한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국회제도 개선에 대한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도 대변인 논평을 내어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에 큰 관심을 보였다.
박선영 대변인은 "의회의 민주적 운영과 민의의 정확한 반영을 위해서는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가 필수적"이라며 자문위원회의 제도 개선 방향에 적극 지지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자문위가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19대 국회부터 시행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18대 국회에서는 소수정당의 목소리를 반영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냐"며 "잘못된 것은 가능하면 빨리 고쳐야 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 대변인은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미국은 교섭단체에 관한 규정이 아예 없고, 독일은 의원정수의 5%, 스페인은 15%, 캐나다는 12석이며 기타 서유럽국가들은 대체로 5석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기존 정당의 기득권만 보장하는 현행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는 비단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의 권고가 아니더라도 이미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